올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5.99% 증가할 예정임.
특히, 현실화율을 제고하기로 한 시세 9억 원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21.15% 상승하면서 강남 등 아파트의 보유세 상승률도 함께 오를 전망임.
국토교통부는 18일 지난해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 따라 시세 구간별 현실화율을 차등 적용해 산정한 결과,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증가율이 5.99%에 달했네요고 알렸어요. 지난해 5.23%보다 0.76%p 상승한 수치다.
서울이 14.75%로 변동률이 가장 컸고, 대전 14.06%, 세종 5.78%, 경기 2.72%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지역은 변동률이 1% 미만이며,
강원·경북·경남·충북·충남·전북·울산·제주는 오히려 전년 대비 하락했네요.
서울 서초구의 트라움하우스5차 아파트의 전용면적 273.64㎡의 올해 공시가격은 69억 9200만 원으로,
15년째 1위를 차지했네요.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244.783㎡)이 65억 6800만 원,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가 65억 6천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현실화율 제고는 '시세 9억 원 이상' 공동주택 66만 3천 호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시세 9~15억 원의 공동주택은 현실화율을 70% 상한으로, 시세 15~30억 원은 75%, 시세 30억 원 이상은 80% 수준으로 각각 현실화율을 높인 것임. 각각의 제고폭은 8%p, 10%p, 12%p 이내로 설정했어요.
그 결과 9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21.15%에 달했네요.
국토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시세 15억 원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강도 높은 현실화율 제고로 시세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변동률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네요.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20% 이상 상승한 주택은 약 58만 2천 호로 전체 공동주택의 4%에 달했네요.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보유세도 늘어날 예정임.
국토부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강남구의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9㎡을 기준 보유세는 올해 1017만 원임(종부세 세액공제 제외).
작년보다 322만 원 늘어난 것임.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43㎡ 역시 올해 보유세가 610만 원으로 191만 원가량 오르는데, 만약 이 두 아파트를 함께 소유한 경우, 올해 보유세는 5366만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보다 2318만 원가량 오르는 것임.
다만, 공동주택의 95.2%를 차지하는 시세 9억 원 미만의 주택은 지난해 동안의 시세변동분은 반영하되, 현실화율은 지난해 수준인 68%로 유지하기로 했네요. 해당 구간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1.97%로, 전년보다 2.8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69.0%로, 전년 대비 0.9%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 9억 원 미만은 평형간 역전현상 등 해소과정에서 현시화율이 미세 하락했지만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으며, 9~15억 원은 전년보다 2~3%p, 15억 원 이상은 7~10%p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여기에 공시가격의 형평성·균형성 확보를 위해
△동일 단지 내 평형간 역전
△시세 차이에 비해 공시가격 격차 과다 등 해소를 위한 미세조정도 가해졌다.
동일 단지 내에서 큰 평형이 작은 평형보다 시세가 높은데도 공시가격에서는 반대로 작은 평형이 더 높게 책정되는 역전현상을 해소하고,
동일 단지·평형의 최저 시세와 최고 시세 사이에 9억 원, 15억 원, 30억 원이 포함될 경우 가격대에 따른 현실화율 기준 차이 때문에 시세 차에 비해 공시가격 차이가 커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세부적인 조정을 했네요
국토부는 이 같은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1383만 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 청취 절차를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시행합니당고 알렸어요.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오는 29일 최종안이 결정·공시될 예정임.
또, 오는 7월 전문가 토론회와 8월 공청회 등을 거쳐 10월 중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알렸어요.
김 토지정책관은 "공시가격이 적정 시세를 반영하고, 유형별·지역별 균형성을 확보하도록 한 부동산공시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적기에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해 공시가격의 근본적인 현실화, 균형성 제고를 추진하겠다"고 알렸어요.
코로나의 타격으로 경제는 휘청하는데
부동산은 오르기만 하는군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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